층간소음 분쟁/ 층간소음 어떻게 해요?

안녕하세요.

당당쓰입니다.

 

요새 층간소음 사건사고가 많은것같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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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이란?

 

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.

아이들 뛰느 소리, 발걸음 소리, 화장실 물소리, 가구 끄는 소리, 피아노 소리, 오디오 소리, TV 소리 등이 그예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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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의 기준

-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해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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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발생시 조치 방법

 

 

 

 

1) 관리주체의 조치등

 

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·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,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·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

 

 "관리주체"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

 

-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

-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

- 주택관리업자

- 임대사업자

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·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

 

 

2)분쟁조정 신청

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·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※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"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"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인터넷 신청: 국가소음정보시스템(https://www.noiseinfo.or.kr)-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-상담신청

국가소음정보시스템

전화 신청: ☎ 1661-2642

 

3)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

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